[사설] 돈먹는 준공영제, 더 이상 이대론 안된다
입력 : 2022. 10. 05(수) 00:00
제주에서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된지 5년이 넘었다. 버스준공영제는 원희룡 제주도정이 야심차게 추진한 제주형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도입됐다. 알다시피 버스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노선 결정·조정 권한을 갖고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데 있다. 결국 버스준공영제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버스준공영제 운영 문제점 진단과 노선 개선안을 제시한 '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용역 결과 2025년까지 대중교통 이용객 7235만명 달성, 대중교통 서비스 15% 향상, 준공영제 보조금 22% 절감을 목표로 내놨다. 특히 버스 요금을 100~200원 인상할 경우 보조금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선 개편안에 대한 단계별 실행계획도 제시했다. 중복도가 70% 이상인 노선을 통폐합하고, 대체 노선이 10개 이상이거나 환승 통행량이 10% 이하는 운행 횟수를 줄인다는 것이다.

어떤 사업이든 추진하는 목적이 있다. 버스준공영제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으나 그동안 나아진 것이 없다. 가장 중요한 버스 수송분담률은 14%대로 개편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다. 반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엄청나다. 매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1000억원에 이른다. 버스준공영제가 '돈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제주도가 개선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갖고는 택도 없다. 대중교통 활성화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막대한 혈세만 퍼부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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