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도 '인구 소멸'에 직면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어 도 당국의 적극적인 전략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하고 있다. 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정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향후 10년 간 지급된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제주도는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4억여원, 올해 18억7100만 원 등 총 33억여 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이는 전체 재원의 0.19%에 그치는 것이어서 타 지역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재원의 75%가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돼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의 경우 기금 확보가 미미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중 절반이 넘는 23개 지역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지역은 2020년 20곳에서 2021년 22곳, 2022년 23곳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기금 배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읍면지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도 당국은 제주의 특성을 감안한 기금 배분 개선을 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지표 조사 대상에 읍면동을 반영하거나 기금 지원 대상에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행정시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