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무죄 판결 이끈 변진환 검사 우수 인권공무원
입력 : 2023. 12. 11(월) 18:04수정 : 2023. 12. 12(화) 08:4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한라일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주 4·3수형인 1000여명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변진환(50·사법연수원 38기)가 법무부가 주관한 올해의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11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인권 보호에 앞장선 변 검사 등 14명을 '2023년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변 검사는 2021년 출범한 11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근무하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주 4·3 수형인 1241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1111명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억울함 해소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그는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4·3 생존 피해자 박모(95)씨를 면담 조사해 경찰에서 불법 수사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 억울한 누명을 벗는데 기여했다.

변 검사는 제주 출신으로 올해 9월까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근무하다 부부장으로 승진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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