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과 제주] ④ 저출생·고령화에 인구 순유출 악재
입력 : 2024. 04. 17(수) 00:00수정 : 2024. 04. 19(금) 09:46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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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현실화.. 제주 미래 원동력 상실 우려
지난해 14년 만에 전입<전출로 1687명 순유출 발생
일자리 확대·집값 안정·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시급
지난해 14년 만에 전입<전출로 1687명 순유출 발생
일자리 확대·집값 안정·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시급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도 어김없이 인구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주 이주열풍은 사라졌고, 저출생 문제와 함께 청년인구 유출은 심화되고 있다. 결국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미래 원동력을 상실하고 있어 문제다. 제주인구 유출을 막고, 출생을 장려하며, 청·장년층이 제주에서 잘 살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기반 마련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제주현안으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인들의 국회 안팎에서의 역할은 그만큼 중대하다.
16일 통계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인구의 순유출 현상은 2009년(-1015명)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해 전입 인구는 8만1508명인 반면 전출 인구는 8만3195명으로 1687명이 순유출됐다. 연령별로는 20~24세가 13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29세 605명, 15~19세 527명, 10~14세 213명 등으로 적지 않다. 10~20대 청년들이 학업이나 직장을 찾아 제주를 떠났다.
지난 3월 말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도 67만3103명으로, 1년 새 3928명(-0.6%, 전국 평균 -0.2%) 줄었다. 학업, 취직, 의료 문제는 물론 값비싼 부동산 가격 등의 문제가 '인구 절벽'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3200명이다. 도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0.83명에 그쳤다. 반면 도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2010년 12.1%에서 2022년 16.6%로 크게 올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과 출생률 회복이 시급하다. 제주에서 학업하고 안정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도 풀어야할 과제다. 여기에 청년이 결혼·출산 등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생활 지원 등 개인 노력에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져야 한다.
이번 4·10 총선에서 당선인들이 제시하거나 사회단체에서 제안해 수용했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소멸 등에 대한 공약이나 의견은 주효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당선인은 '주민 주도형 제주 돌봄사회 실현' 정책 제안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보여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문대림 당선인은 핵심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지원을 비롯해 입법과제로는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과 돌봄 기본법 제정 등을 강조했다. 국가 전면 돌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한규 당선인은 일자리 예산 복원, 원도심 벤처타운 설립 등 창업·취업 지원, 제주 청년케어센터 설립, 교육발전특구 사업 지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노동권익센터 확대 개편 등을 약속했다. 위성곤 당선인은 서귀포의료원 역량 강화,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등 의료 안심 서귀포 조성, 공공사업 청년 채용 시민 우선권 부여, 아이 돌봄 국가 무한책임 보장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제주도의 정책 시행에 이들이 국가 차원에서 전면 보장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 등을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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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도 67만3103명으로, 1년 새 3928명(-0.6%, 전국 평균 -0.2%) 줄었다. 학업, 취직, 의료 문제는 물론 값비싼 부동산 가격 등의 문제가 '인구 절벽'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3200명이다. 도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0.83명에 그쳤다. 반면 도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2010년 12.1%에서 2022년 16.6%로 크게 올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과 출생률 회복이 시급하다. 제주에서 학업하고 안정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도 풀어야할 과제다. 여기에 청년이 결혼·출산 등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생활 지원 등 개인 노력에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져야 한다.
이번 4·10 총선에서 당선인들이 제시하거나 사회단체에서 제안해 수용했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소멸 등에 대한 공약이나 의견은 주효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당선인은 '주민 주도형 제주 돌봄사회 실현' 정책 제안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보여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문대림 당선인은 핵심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지원을 비롯해 입법과제로는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과 돌봄 기본법 제정 등을 강조했다. 국가 전면 돌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한규 당선인은 일자리 예산 복원, 원도심 벤처타운 설립 등 창업·취업 지원, 제주 청년케어센터 설립, 교육발전특구 사업 지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노동권익센터 확대 개편 등을 약속했다. 위성곤 당선인은 서귀포의료원 역량 강화,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등 의료 안심 서귀포 조성, 공공사업 청년 채용 시민 우선권 부여, 아이 돌봄 국가 무한책임 보장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제주도의 정책 시행에 이들이 국가 차원에서 전면 보장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 등을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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