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4·3 사건 당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위 취소 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에게 지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부처 재량으로 발급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박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제주4·3희생자 유족 입장에서는 매우 분개할 수 있다"며 "국가보훈부가 잘 처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도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보훈부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으며 최소한 연말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훈부 내부에선 올해 1월을 목표 시한으로 두고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 상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본인 및 유가족이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시 자동으로 선정된다. 박 대령도 1950년에 받은 무공훈장을 근거로 별다른 검토 없이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됐으며 보훈부는 부처 차원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당초 보훈부는 무공훈장의 공적이 적힌 원본 자료를 토대로 훈장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방부가 박 대령의 훈장 공적서 원본을 찾지 못해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찾지 못한 박 대령의 훈장 공적서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에 지난 1945년부터 4년간의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유공자 지위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이념 논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보훈부의 판단이다.

다만, 최종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는 보수 정권 당시 위촉된 외부 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지난 11월 제주4·3 학살 주범으로 지목받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4·3희생자 유족을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유공자 지정을 비판하며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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