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의 환경미화원 임금 실태 문제 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을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위성곤 의원이 서울 강남구청의 민간 위탁 청소업체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위 의원은 업체들이 정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며 '유명무실'한 임금 보호 규정을 비판했다 .

특히 지자체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이는 행정 착오가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의 문제라며 ,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성곤 의원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기초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 파악을 즉각 지시했다. 전국 민간 위탁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이 대통령은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환경미화 노동자처럼 사회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처우가 바로 서야 공공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며 "이번 조사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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