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 법규를 위반해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를 마주할 때가 있다. 누구나 당황스럽고 속상한 마음이 들겠지만,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예상치 못한 '혜택'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20㎞/h이하 속도위반 등 일부 경미한 위반항목에 적용되는 '자진납부 감경제도'다.

'자진납부 감경제도'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있는 제도로,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해 기타 행정절차 생략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혜택을 주려는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자진 납부가 주는 이점은 명확하다.

첫째, 경제적 실익이다. 승용차 기준 20㎞/h 이하 속도위반 과태료는 4만원이지만, 사전 납부 기간에는 20% 감경을 받아 3만2000원만 내면 된다.

둘째, 행정의 효율성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납부는 고지서 재발송 비용과 후속 행정 절차를 줄여준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과 행정력은 다시 시민들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셋째, 심리적 해소다. 고지서를 방치하다 보면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같은 강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전 납부는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다.

과태료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지금 미뤄둔 고지서가 있다면, '20%의 혜택'과 함께 성숙한 시민 의식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고아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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