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발전소와 가까워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게,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지역의 요금은 높게 책정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시행을 앞두고 소비 전력의 약 25%를 육지에서 들여오는 제주도의 전기요금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매 전기요금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2분할하고 산업용 소매 전기요금은 전국 6개권역으로 나눠 차등부과하는 전력시장 제도 개편안을 조율하고 있다. 도매의 경우, 제주는 별도 계통가격(SMP)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3개 권역으로 나뉜다.

기후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정책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전기위원회에 개편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빠르면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국 단위 단일요금으로 책정되지만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자급률이나 송전거리 등의 기준을 반영해 권역에 따라 발전대금을 다르게 지급하고 산업용 요금도 차등해서 부과된다.

도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력생산이 전력수요보다 많은 지역의 전력은 한전이 싸게 구입하고, 반대의 경우 비싸게 구입한다.

소매요금은 전국을 서울·경기남부권, 인천·경기북부권, 충청권, 강원권, 영남·호남권, 제주권 등으로 나눠 송전거리에 의한 한전의 망요금 차이, 권역별 전력자립도, 권역별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전기료가 차등 적용된다.

제주의 전력자급률은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 기준 2024년 75.55%로 100%를 밑도는 전력 수입 지역이다. 제주는 자체 발전설비는 충분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전력 계통의 안정성, 경제성 등의 이유로 해남·진도 초고압직류송전(HVDC) 연계선을 거쳐 타지역의 전력을 구입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간헐성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단기간에 전력자급률을 높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매의 경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적용돼도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소매의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전기 요금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탐라는 전기예보제,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등 정책적인 방안을 통해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ESS를 조성해 전력자급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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