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절쇠는 근로자들 임금체불 결코 안돼
입력 : 2020. 09. 17(목)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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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이 코로나19 장기화, 기상이변 등으로 가장 우울한 명절을 예고합니다. 자영업과 관광 관련업의 영업부진이 심각한 수준인데다 긴 장마, 연이은 태풍 강타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큰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가위 명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매달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명절나기는 최근 경기침체로 더욱 팍팍합니다. 임금마저 체불된다면 명절은 '악몽'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가 8월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114억5000만원 중 해결된 69억7000만원(60.84%) 외에 사법처리중 39억원(34.1%), 청산 대상 체불임금 5억8000만원(5.06%)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실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체불임금만 44억원을 웃도는 상황입니다. 도내 임금체불을 당한 인원이 2400명을 넘는가 하면 건설업 체불액이 전체의 44%를 보여 일용직 노동자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도가 최근 추석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통해 합동으로 관급공사를 비롯한 모든 체불임금 해소대책에 나섰습니다. 도나 행정시, 산하기관의 경우 관급공사나 물품구매 대금을 최대한 선급금·기성금 등 관련 계약제도를 활용해 명절 이전 지급을 가능토록 할 수 있지만 민간부문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고용노동청을 통한 근로개선지도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에 의한 체불임금 해소 독려를 강화해야 합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 기대를 접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된다면 명절 쇠는 것 자체를 막는 일입니다.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도 촉구합니다.
도가 최근 추석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통해 합동으로 관급공사를 비롯한 모든 체불임금 해소대책에 나섰습니다. 도나 행정시, 산하기관의 경우 관급공사나 물품구매 대금을 최대한 선급금·기성금 등 관련 계약제도를 활용해 명절 이전 지급을 가능토록 할 수 있지만 민간부문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고용노동청을 통한 근로개선지도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에 의한 체불임금 해소 독려를 강화해야 합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 기대를 접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된다면 명절 쇠는 것 자체를 막는 일입니다.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