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 앞둔 노동자 임금체불, 특단대책 세우라
입력 : 2021. 01. 20(수)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코로나19 3차 대유행속에 자영업자 노동자 농어민 등 서민들 삶이 새해도 매우 팍팍해졌다. 특히 일급이나 월급으로 사는 노동자들 상당수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다 임금체불로 더 우울한 명절을 맞을 판이다. 행정이 그 어느 해보다 큰 고통으로 다가올 임금체불을 없애는데 선제적이고 특단의 대책으로 나서야 한다.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집계결과 지난해 도내 임금체불 발생액은 153억69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99억여원 임금체불은 청산됐지만 여전히 60억원 이상 임금액은 청산되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청 제주센터가 당장 내달 10일까지 코로나19 상황에 임금체불 걱정없는 노동자들의 설 명절을 위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에 나섰다. 임금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 건설현장 등에서 체불 농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출동해 해결하고, 휴일과 야간에도 긴급한 체불신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한다. 여기에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못받는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替當金)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금리 한시 인하 등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임금체불 해소는 제주도와 산하기관의 관급공사나 물품구매 대금 관련, 도의 특단대책도 나와야 한다. 도가 최대한 선급금이나 기성금 등 관련 계약제도를 활용해 명절 이전 지급을 독려해야 한다. 경영악화를 겪는 사업주 대상 한시적 융자 이자율 인하, 융자금 원금 상환 유예 등 동원 가능한 지원책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

임금체불은 월급만 보고 사는 노동자들 삶에 치명적이다. 올해 설이 코로나19 유행에다 임금체불까지 겹쳐 암울한 명절을 맞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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