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도 빚 급증, 허리띠 바짝 졸라매야
입력 : 2022. 07. 12(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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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새 급격히 늘어난 제주도 채무액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둬 '채무없는 특별도'까지 선언한 바 있어 더욱 그렇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도가 마구 빚을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나아지기는 커녕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8년만 하더라도 40%(43.51%)가 넘었으나 2019년 33.00%, 2020년 32.88%, 2021년 32.65%, 2022년 32.71%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37.50%로 제주도는 이보다 4.8%p 낮다.
그런데 제주도 지방채는 급증하고 있다. 2018년 0원에서 2019년 1500억원, 2020년 2520억원, 2021년 3225억원, 2022년 3350억원 발생했다. 2018년 지방채가 '0원'인 것은 원 전 지사가 2017년 말까지 남아있던 외부차임금 1321억원을 전액 상환해서다. 원 전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빚이 없는 '지방채 제로시대'를 선언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제주도의 빚이 말 그대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과 4년새 1조원이 넘는 빚이 생긴 것이다.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제주도가 한해 수천억원의 빚을 서슴없이 내는 것은 분명 문제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빚이 많으면 더 힘들어지듯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오 도정은 강도 높은 채무관리에 나서야 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제주도 지방채는 급증하고 있다. 2018년 0원에서 2019년 1500억원, 2020년 2520억원, 2021년 3225억원, 2022년 3350억원 발생했다. 2018년 지방채가 '0원'인 것은 원 전 지사가 2017년 말까지 남아있던 외부차임금 1321억원을 전액 상환해서다. 원 전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빚이 없는 '지방채 제로시대'를 선언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제주도의 빚이 말 그대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과 4년새 1조원이 넘는 빚이 생긴 것이다.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제주도가 한해 수천억원의 빚을 서슴없이 내는 것은 분명 문제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빚이 많으면 더 힘들어지듯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오 도정은 강도 높은 채무관리에 나서야 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