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 허투루 쓰지 않도록 심사해야
입력 : 2022. 11. 24(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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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의회가 어제부터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7616억원(10.5%) 늘어난 7조63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제주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1조5935억원으로 올해보다 2284억원(16.7%)이 늘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가 크게 증가한 만큼 예산안 심사는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도의회는 23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미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남다른 각오를 피력했다. 무엇보다 경상비 등 절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도 놓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내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민생경제', '촘촘복지'로 정한 그 방향대로 사업들이 설계되고 사업비는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따지기로 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대내외적인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후폭풍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 '3고'로 서민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내년의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 더 우울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만큼 내년은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이 넉넉히 배분됐는지 심도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와 함께 떡반 나눠주듯이 베푸는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대내외적인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후폭풍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 '3고'로 서민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내년의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 더 우울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만큼 내년은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이 넉넉히 배분됐는지 심도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와 함께 떡반 나눠주듯이 베푸는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