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빚 폭탄'… 충격 완화책 시급
입력 : 2023. 02. 01(수) 00:00
[한라일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제주도내 자영업자의 대출이 늘고, 특히 취약층의 증가율이 더 높아 이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윤구 과장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도내 자영업자 대출은 18조6000억원이다.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 말보다 62.3% 증가한 것으로, 전국평균 증가율(41.1%)을 웃돌며 세종(72.9%)과 경북(64.6%) 다음으로 높았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대출도 3억3000만원으로 전국(3억1000만원)보다 많았다. 또 소득하위 30%인 저소득층 대출자가 2019년 말보다 144.3% 늘어 중소득층 증가율(69.0%)과 고소득층 증가율(64.7%)보다 훨씬 높았다.

상당수 자영업자가 대출로 코로나 충격을 버티고 있고, 충격이 저소득층에 더욱 가혹해 불평등이 확대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취약층의 빚 증가는 앞으로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이 종료되고, 경기 위축이나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시 원리금 연체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는 곧 지역경제 성장 저해 요인이 된다.

지난해 기준 도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6.6%로 전국(20.1%)보다 높다. 특히 관광지 특성상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이 출혈경쟁을 벌이며 '나홀로 사장님' 등 영세업체가 많아 작은 외부충격에도 민감한 산업구조다. 취약층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지원자금의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이자차액 보전과 함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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