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지역 국회의원 일요일 오후 긴급 만남 이유는?
입력 : 2023. 02. 03(금) 12:56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전기요금 인상·한파로 인한 난방비 부담 농어가 대책 협의
지난해 7월 열린 오영훈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간 예산정책 간담회.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자치도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급격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급증하는 난방비에 따른 지원대책을 내놓는다.

제주자치도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는 5일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송재호·김한규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지역현안 긴급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최근 잇단 한파로 난방비가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농가와 양식어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 제주도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지난 10월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15.3~20.2%인데 비해 농사용(갑)은 최대 74.1%, 농사용(을)은 36% 오르면서 경영비 부담으로 제주지역 농수축산업이 큰 위기에 처한 상태다.

특히 제주지역 양식장의 경우 수면적 1000평 기준 연간 54000만원 이상 추가 요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생존권 차원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제주자치도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한 국비 지원대책을 사실상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차원에서라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원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은 지난 11월 "제주도는 2021년 기준 농사용 전력 판매량이 전체 전력 판매량의 25%를 차지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제주 농수축산업을 망치는 한국전력공사의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공동입장문을 낸 바 있다.

제주도의회도 "농어업용이 산업용보다 요금 인상률이 높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주는 타 지역보다 1차 산업 비중이 매우 높아 1차 산업의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건의문을 내기도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난방비 문제 뿐만 아니라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국회 처리 대책 등 제주도차원의 현안사안에 대해서도 건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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