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올해 첫 추경안 파국으로 가나
입력 : 2023. 05. 19(금) 10:22수정 : 2023. 05. 19(금) 17:2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상임위 430억원 삭감 규모 놓고 본회의 당일까지도 합의 실패
도의회 "준비 부실에 절차적 정당성 미흡.. 집행부 무리한 요구"
김경학 의장 오후 2시 예정 임시회 본회의 오후 4시로 전격 연기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청 2년차 첫 추경예산안을 두고 본회의 당일까지 계수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제주자치도와 의회간 예산안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예결위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18일 오후부터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제주도가 추경 예산안을 통해 증액한 4128억원의 10% 가량인 430억원을 삭감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156억80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09억4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1억21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9억50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34억2000만원 등 총 430억원을 삭감했다.

4개 상임위는 증액 없이 감액 의견만 제출했고, 농수축경제위원회는 34억2000만원을 삭감했지만, 1차산업 분야 사업 예산과 관련해 6억8000만원을 증액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작심한 듯 대규모 삭감을 감행하자 제주자치도가 김희현 정무부지사 등 정무라인을 총동원, 삭감 예산 되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도는 송악유원지 사유지 매입 예산과 아동체험활동비 예산, 그리고 제주대버스회차지 신규 토지 매입 예산 등에 대해 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의회는 집행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심사보류한 송악유원지 사유지 매입 예산을 복원해달라는 것은 철저히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고 행자위도 18일 간담회에서 다시 검토했지만 이번 회기중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제주자치도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본예산에서 일부 증액사업에 대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제동이나 집행부측의 준비 부실과 사전 설명 미흡에다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 쓰면서도 민생예산 기조에 어긋나는 예산을 다수 편성한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는 입장이다.

제주자치도의회 예결위는 오전 12시에 회의를 열고 계수조정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도 오후 4시로 2시간 늦춰졌다.

일부에서 제주자치도가 계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상임위원회 삭감규모를 유지하고 증액없이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본회의에 넘긴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물밑 협의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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