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행정체제 모든 정보 제시해 도민 판단받아야"
입력 : 2023. 09. 22(금) 17:17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제420회 임시회 7차 본회의 폐회사서 '의견 수렴 부실' 우려
풍력발전 개정조례안 33명 찬성으로 가결돼 최종 관문 통과
22일 안건 총 121건 심의·의결하며 15일간의 회기 마무리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경학 의장.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어느 한 방향으로의 여론 형성을 우려했다.

김경학 의장은 22일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모든 정보를 제시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행정구역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하루 전 취소하는 등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의견수렴 부실과 자료 역시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파다하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주민참여 확대와 책임성 강화, 지자체 간 경쟁 등 장점이 있다며 "그러나 구역 분할과 청사 위치 등에 대한 갈등, 청사 건립비용 최소 1500억원 기초의회 운영, 공무원 증가 등에 따른 경비 또한 연간 2500억원 증가 등의 의견도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행정체제의 특정 모형에 대한 찬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시해 도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12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이 제안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제2차 본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21명 의원이 도정질문을, 11명 의원이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했다.

제7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한 조례안 46건, 동의안 72건, 의견제시 2건, 청원 1건 등 총 121건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애월읍갑)이 "출력제한으로 생산된 전기를 버리는 풍력발전은 난개발과 도민권익만 약화될 것"이라며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큰 차이로 가결돼 제주도의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조례는 도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또 이른바 '노키즈존 금지 조례'라 불리며 논란이 일었다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제목을 바꾸고 '예스키즈존 육성'으로 내용도 수정해 상임위를 넘은 조례도 이날 본회의에 의결돼 가결됐다.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내달 10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의 회기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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