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내년 4월 본격 시행
입력 : 2023. 12. 11(월) 11:58수정 : 2023. 12. 12(화) 15:36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지난 8일 본회의 통과.. 국토부, 시행령 제정안 연내 입법예고 방침
건설 20년 이상 100 만 ㎡ 이상의 택지 등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나 노후화가 진행된 계획도시의 재건축 기준 등을 낮추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혜택을 주며,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특별법은 정부이송 및 법률안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이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제주시 일도지구를 포함해 전국 51곳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세부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와 함께 2024년 중 노후계회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공동 수립, 내년 중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에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시키고, 임시기구였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신설할 계획이다.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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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행
● 1기 신도시 특별법
도민 02-05 19:16삭제
4월 시행
● 1기 신도시 특별법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도지역(1종, 2종, 3종 삭제)을 (주거,,상업, 공업) 지역으로 명칭변경
ㅡ용적률은 조례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상한의 1.5배 상향 300~750% ●
( 호텔,주상복합,오피.아파트.상업시설 가능)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ㅡ일도지구: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역확정 통합정비
※ 원칙 :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정비 ( 재구획.재개발ㅡ주차장.도로.상하수도.공공시설물,공원 재배치)

●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
"선도지구"는 제주은행주변을 지정.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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