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분담금 제주도 한목소리로 도입.. 그럼 관광업계는?
입력 : 2024. 03. 25(월) 17:38수정 : 2024. 03. 26(화) 15:52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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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25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공감… 관광업계 불만 해소시켜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공감… 관광업계 불만 해소시켜야
[한라일보] 10여년 동안 논의만 진행되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주문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다만 관광업계의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한 목소리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5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강애숙 제주도기후환경국장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은 이제 더 미룰 수는 없다"면서 "(최근 관광업계가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내부적인 문제점들을 먼저 해소하고 관광업계와 도민들하고 함께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 필요성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설명하면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가 반대 의견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애숙 국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수정할 방안이 있으면 수정하는 등 최적의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환경보전분담금 부과와 관련해)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오는 관광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국장은 "차량을 갖고 오는 분들의 목적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증빙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용역보고서에도 부담금 부과나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숙박시설 및 자동차 이용객에게만 부과되는 적정성 논란이 나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게 도민수용성과 국민 수용성이다. 하지만 관광협회에서는 반대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요즘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 그런 것이다. 그런 상황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지만, 그럼에도 환경보전분담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제주도가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럼 5년 뒤인 2029년도에 도입할 것이냐. 의지가 없다"면서 "이미 공론화는 충분히 했다. 실행방안 마련을 하고 입법화를 위해 용역까지 줬는데,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도 "도민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고 본다"면서 "제주관광업계의 불황과 호황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환경보전 분담금을 통해 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관광 수용 능력을 키워야 한다. 목표를 정해 꼭 (환경보전분담금이)실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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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5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에 강애숙 국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수정할 방안이 있으면 수정하는 등 최적의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환경보전분담금 부과와 관련해)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오는 관광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국장은 "차량을 갖고 오는 분들의 목적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증빙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용역보고서에도 부담금 부과나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숙박시설 및 자동차 이용객에게만 부과되는 적정성 논란이 나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게 도민수용성과 국민 수용성이다. 하지만 관광협회에서는 반대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요즘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 그런 것이다. 그런 상황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지만, 그럼에도 환경보전분담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제주도가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럼 5년 뒤인 2029년도에 도입할 것이냐. 의지가 없다"면서 "이미 공론화는 충분히 했다. 실행방안 마련을 하고 입법화를 위해 용역까지 줬는데,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도 "도민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고 본다"면서 "제주관광업계의 불황과 호황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환경보전 분담금을 통해 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관광 수용 능력을 키워야 한다. 목표를 정해 꼭 (환경보전분담금이)실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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