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도의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적극 도입해야"
입력 : 2024. 03. 21(목) 14:51수정 : 2024. 03. 24(일) 15:03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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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도의회 기자실서 기자회견 열고 입장 피력
[한라일보]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보전분담금은 청정 제주 환경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험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전날 제주관광협회가 환경보전분담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유감을 표하며 "매우 실망스럽고 도민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제주도에서는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이미 2012년부터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추진 시도를 했었다. 그 당시에도 관광업계의 반발로 철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후 환경기여금 도입, 제주 관광세, 환경보전기여금 등 이름이 다르지만 계속해 용역을 진행하고, 토론회도 거치고 총선, 대선 공약에 넣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그런 결과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70% 이상이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해도 좋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면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이미 도민합의를 넘어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기에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필요성은 확보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끝으로 "제주의 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세계인의 자연유산이다"면서 "12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며, 도 관광협회의 대승적인 입장 선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보전분담금은 청정 제주 환경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험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제주도에서는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이미 2012년부터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추진 시도를 했었다. 그 당시에도 관광업계의 반발로 철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후 환경기여금 도입, 제주 관광세, 환경보전기여금 등 이름이 다르지만 계속해 용역을 진행하고, 토론회도 거치고 총선, 대선 공약에 넣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그런 결과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70% 이상이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해도 좋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면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이미 도민합의를 넘어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기에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필요성은 확보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끝으로 "제주의 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세계인의 자연유산이다"면서 "12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며, 도 관광협회의 대승적인 입장 선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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