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관광객 감소에 ‘환경보전분담금’ 숨고르기
입력 : 2024. 04. 16(화) 22:00수정 : 2024. 04. 17(수) 18:39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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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관광객 줄면서 경기 둔화·자영업 위기 당분간 추이 살피겠다"
오영훈 지사 16일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유보 입장 답변
오영훈 지사 16일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유보 입장 답변
16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가 제주 관광객에게 부과할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비용을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향후 추이를 보겠다는 이유에서다.
오 지사는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제를 고민했던 시기는 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라면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왔던 시기로 1500만명 이상을 돌파하기도 했다.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보니 1500만명 관광시장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1330만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면서 "심지어 내국인 관광객은 13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오 지사는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정 정도 증가해 수요 공급을 맞춰주긴 했지만, 내국인 관광객이 1300만명 미만으로 떨어지자 각종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지역경기 둔화 움직임이 급격하게 발생했고 자영업자의 위기가 바로 포착되기도 했다. 이것은 건설경기 악화로 바로 이어지게 됐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다는 위기 의식을 저는 느끼게 됐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내국인 관광객을 1300만명으로 유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더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유보 입장을 피력했다.
｜"버스업체 노선 축소-감차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준공영제 포기 검토"
이날 오 지사는 한라산 케이블카 도입 여부를 묻는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오 지사는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면서 "(UAM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주도와 함께하는 이유는 이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장을 케이블카와 양분한다고 하면 오히려 제주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강상수 의원은 "모든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 하나로 밀고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도민들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더불어 예산 지원이 급증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오 지사는 버스업체가 노선 축소와 버스 감차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금 축소는 물론 준공영제를 포기하고 민영화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제주의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정책 새판 짜기에 대한 질문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 용역이 추진되고 본격적인 계획이 수립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제주도가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인구정책의 유형 또는 선진 모델만이라도 먼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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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는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또 오 지사는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정 정도 증가해 수요 공급을 맞춰주긴 했지만, 내국인 관광객이 1300만명 미만으로 떨어지자 각종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지역경기 둔화 움직임이 급격하게 발생했고 자영업자의 위기가 바로 포착되기도 했다. 이것은 건설경기 악화로 바로 이어지게 됐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다는 위기 의식을 저는 느끼게 됐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내국인 관광객을 1300만명으로 유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더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유보 입장을 피력했다.
｜"버스업체 노선 축소-감차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준공영제 포기 검토"
이날 오 지사는 한라산 케이블카 도입 여부를 묻는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오 지사는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면서 "(UAM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주도와 함께하는 이유는 이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장을 케이블카와 양분한다고 하면 오히려 제주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강상수 의원은 "모든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 하나로 밀고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도민들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더불어 예산 지원이 급증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오 지사는 버스업체가 노선 축소와 버스 감차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금 축소는 물론 준공영제를 포기하고 민영화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제주의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정책 새판 짜기에 대한 질문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 용역이 추진되고 본격적인 계획이 수립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제주도가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인구정책의 유형 또는 선진 모델만이라도 먼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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