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회적기업 보조금 집행실태 등 집중점검
입력 : 2024. 05. 28(화) 21:39수정 : 2024. 05. 30(목) 16:08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제주시, 지역내 10곳 대상 부정수급 등 합동점검
회계관리 및 예산집행 실태 등 서면확인·현장점검
[한라일보]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6월 중 지역내 사회적기업 10곳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특별자치도·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지정 요건을 준수하고,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제주시 지역내 사회적기업 121곳(예비 50, 인증 71) 가운데 10곳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점검 대상 추천 기업 또는 재정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등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이다.

제주시 등은 점검기간 동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른 인증·지정 요건 준수 여부 ▷회계관리 및 예산집행 실태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재정지원 사업 중복참여 여부 등을 서면점검과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살피게 된다. 점검 결과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의 해소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제주시는 2023년 한햇동안 2차례에 걸쳐 35곳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제주시는 이 과정에서 모두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개선요구해 모두 조치 완료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정관변경 미신고(1건) ▷등기부등본상 근로자 대표 미등록(1건) ▷보조금통장 미분리(11건) ▷출근부 미작성(1건) ▷보조금으로 부가세 지출(2건) ▷근로계약서 미비치(1건) 등이다.

제주시지역 사회적기업은 지난 2020년 115곳(인증 52, 예비 63)에서 2021년 138곳(인증 63, 예비 73)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22년 124곳(인증 69곳, 예비 55곳), 2023년 122곳(인증 51, 예비 71), 2024년 121곳(인증 50, 예비 71)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양철안 경제상공인과장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지정 요건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집중 점검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사회적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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