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준비단 1년 일찍 해체… 특별자치분권단 신설
입력 : 2025. 11. 07(금) 10:34수정 : 2025. 11. 10(월) 11:3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道, 조직개편안 입법 예고 12월 임시회 제출 계획
준비단 해체 따른 여유 정원 재난 대응 강화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차기 도정으로 넘기겠다고 선언한 오영훈 지사가 예고한대로 해당 실무를 주도한 한시적 행정기구를 폐지하는 조직 개편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하 준비단)을 해체하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원래 준비단(단장 3급)은 내년 12월31일까지 운영하기로 돼 있었지만 오 지사가 제주형 기초단체 출범을 차기 도정에 넘기기로 하면서 예정보다 일찍 해체된다.

준비단에는 그동안 제주도청 공무원 29명이 배치돼 근무했다. 또 양 행정시에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지원단'이란 조직이 꾸려져 제주시 12명, 서귀포시 10명 등 22명이 근무했다.

신설되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권한이양추진과와 기초자치단체도입과 등 2개과 운영된다.

권한이양추진과는 포괄적 권한 이양과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정책 연계한 자치분권 모델을 추진한다. 준비단은 해체되지만 추진단에 기초자치단체도입과를 설치해 국정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하기 위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설계와, 사무 배분, 청사 재배치 등을 준비한다.

제주도는 추진단을 해체하며 생긴 여유 정원으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전담 인력이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시별로 각 8명씩 총 16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급서인 제주소방서에 한해 도입한 현장대응단장 3교대 근무 체계를 2급서인 동부·서부·서귀포서로 확대해 24시간 재난 현장 지휘체계를 도 전역에 구축한다.

제주도는 오는 19일까지 이런 조직개편안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뒤 12월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445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5극·3특 중심의 정부 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포괄적 권한 이양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신설하게 됐다"며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3교대 전환과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으로 24시간 도민 안전체계가 한층 견고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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