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요 사업을 도 산하 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에 맡기는 관행을 두고 제주도의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환)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경제활력국·미래산업국·기후에너지국·AI혁신추진단 등의 소관 안건 80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의한 안건 중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2건, 공기관 대행 동의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건 등 총 37건이 대행·위탁 관련 안건이었다.

이를 두고 강명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륜동)은 "이번 안건을 보면 경제활력국, 미래산업국, 기후에너지국의 주요 사업은 공기관 대행, 민간위탁, 출연 사업 등 외부 기관을 통해 하는 게 상당히 많다"며 "이를 보고 '계열사'라는 말이 떠올랐다. 도청은 본사이고 제주테크노파크(TP)나 경제통상진흥원은 자회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특정 부서 사업의 95% 이상이 공기관 대행·출연·민간위탁으로 이뤄졌던 사례를 지적하며 "진짜로 전부 출연기관이나 공기관 대행으로 가야 할 사업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예산 편성 전 직접 수행이 가능한지 검토했지만 대행기관이 가진 기업 네트워크 등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장철원 제주도 미래산업국장도 "대행 사업을 줄여나가는 게 기본 원칙은 맞지만 업무 부담 등으로 구조적으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다"고 해명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도 제주도가 제주TP에 대행을 맡기려는 '도민 AI 서비스 이용료 지원 사업'을 두고 "단순한 사업"이라며 "번거롭고 귀찮아서 공기관에 넘기는 건 아닌지"라고 꼬집었다.

청년 구직자·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게 유료 AI 이용료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예산 20억원 중 19억은 AI 이용료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시스템 구축·운영비, 홍보비, 교육비, 대행수수료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기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도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구조와 추진 방식을 보면 왜 이걸 제주TP에서 대행해야 하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행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혜영 제주도 AI혁신추진단장은 단순 환급이 아니라 교육과 성과 평가를 결합한 사업이어서 기업 연계 AI 보급을 맡아온 제주TP와 함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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