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갈등' 제주도의회 본회의 또 밤 10시 연기
입력 : 2023. 05. 19(금) 17:19수정 : 2023. 05. 20(토) 00:53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상임위 430억원 삭감 규모 놓고 본회의 당일까지도 물밑 합의 실패
본회의만 세 차례 연기.. 오영훈 지사 송악산 예산 삭감 강력 반발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청 2년차차 첫 추경예산안을 두고 제주자치도와 의회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또다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오후 10시로 연기됐다.

제주자치도의회 예결위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18일 오후부터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제주도가 추경 예산안을 통해 증액한 4128억원의 10% 가량인 430억원을 삭감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작심한 듯 대규모 삭감을 감행하자 제주자치도가 김희현 정무부지사 등 정무라인을 총동원, 삭감 예산 되살리기에 나섰지만 19일 오후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송악유원지 사유지 매입 예산(150억원(과 아동체험활동비 예산(53억원), 그리고 제주대버스회차지 신규 토지 매입 예산(88억원) 등에 대해 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영훈 지사가 사유지 매입 예산 복원에 대해 완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지사는 지난 15일 도정현안 공유회의에서 "지난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의회 동의절차 과정에서 설명이 이뤄졌고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반면 제주자치도의회는 집행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심사 보류한 송악유원지 사유지 매입 예산을 복원해달라는 것은 철저히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특히 제주자치도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본예산에서 일부 증액사업에 대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제동이나 집행부측의 준비 부실과 사전 설명 미흡에다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 쓰면도 민생예산 기조에 어긋나는 예산을 다수 편성한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는 입장이다.

제주자치도의회 예결위는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오전 12시에 회의를 열고 계수조정 방향을 논의했으나 집행부와의 합의에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내부에서는 행자위의 심사보류를 존중하면서도 매입 예산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열린 추경안 관련 제주자치도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이에 따라 김경학 의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를 1차로 오후 4시, 2차 오후 6시로 연기한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30분쯤 세번째로 밤 10시로 연기했다.

일부에서는 제주자치도가 계속적으로 무리한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상임위원회 삭감 규모를 유지하고 증액 없이 내부 유보금으로 돌리고 본회의에 넘긴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물밑 협의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일부 예결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예산안 처리방향을 논의중이다.

제주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제주자치도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예산에 매달리는지 모르겠다"며 "1차 추경에선 추경안의 목적대로 민생위주의 사업을 통과시키고 절차적 문제를 회복한 후 6월이나 7월에 2차 추경을 제출하는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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