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홀대받는 특별자치도, 새 돌파구 있나
입력 : 2023. 05. 31(수) 00:00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만 해도 도민들의 기대가 무척 컸다. 2006년 4개 시·군까지 없애면서 '특별자치도'가 새로 탄생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게다가 얼마나 거창했는가. 국방·외교·사법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됐으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분권 선도모델 구축 등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이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그동안 기능이 분산됐던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강원 등 다른 지역의 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제주만의 특별함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던 당초 약속과 달라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초라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달리 '무늬만 특별자치도'란 지적을 받는 것이 아니다. 특별자치도의 본질인 자기결정권이 없잖은가.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조차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환경오염에 따른 처리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의 홀대로 갈수록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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