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두고 "비례대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의원들의 비판과 함께 지역구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27일 제44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교육의원 5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전체 의원 정수 45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32석·비례대표 13석 체제로 재편된다.

당초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초과한 제주시 삼양·봉개동 등의 분구 논의가 있었지만, 획정위는 선거 일정의 촉박성과 유권자 혼란 최소화 등을 이유로 지역구 증원 없이 비례대표만 확대하는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안건 심사 과정에서는 비례대표 증원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원외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행 5% 봉쇄조항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려도 거대 양당이 대부분 차지하게 된다"며 "비례 확대의 의미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강상수 의원(무소속, 정방·중앙·천지·서홍동)도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갖추거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취지여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각 정당의 기여도에 따라 선택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지역구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획정이 이뤄지면서 삼양·봉개동도 분구되지 않았고, 이후 인구 편차에 따라 연쇄적으로 분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도 조정되지 않았다"며 "특별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수를 늘리게 됐지만 4년 뒤에도 법 개정이 쉽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이번처럼 임박해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역구 분구 문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제주는 기초의회가 없어 도의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며 "비례대표 비율만 높일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 증원 방안도 함께 심도 있게 논의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민들이 바라볼 때 비례대표 증원은 거대 양당들이 독식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획정위에서도 지역구 증원을 논의했으나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번 과정에서 느낀 제도적 한계를 면밀히 기록해 다음 선거부터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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