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차산업이 또다시 엄청난 파고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거대 경제 공동체인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CPTPP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고 일본·멕시코·캐나다·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머잖아 제주 1차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는 최근 초거대 자유무역협정(이하 메가 FTA)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농업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메가-FTA는 기존의 양자 FTA 방식이 아닌 대규모 경제권을 가진 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해 통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주도는 농축산업분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달초 농업정책·밭작물·과수·축산분야 등 4개 분과 25명으로 구성된 ‘메가 FTA 개방화 대응 제주농업전략협의회’도 꾸렸다. 협의회는 농축산분야의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정부의 CPTPP 가입 동향과 피해 영향을 분석한다.

정부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제주 1차산업의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CPTPP 가입 후 15년간 농림축산업분야에서 연간 853억원에서 4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민단체에 따르면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96%, 수산물 관세 철폐율은 100%에 이른다. 농수산물이 사실상 전면 개방 수준이다. 제주 농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잇단 자유무역협정으로 제주 1차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태다. 때문에 1차산업에 대한 피해 대책없이 CPTPP 가입을 추진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