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화폐 할인 중단, 도민은 화난다
입력 : 2022. 04. 28(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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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탐나는전이 예산 소진을 이유로 광역 시도중 처음 할인 중단사태를 맞았다. 탐나는전이 그간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발행돼 온 지 1년반만의 일이다. 탐나는전 발행 초기부터 지방재정 부담 우려 지적에도 할인 중단사태를 막지 못해 도정 대응력이 의심받을 정도다.
도는 지난주부터 탐나는전 구매시 주는 10% 할인 혜택을 중단했다. 탐나는전 발행에 지원해 온 국비예산이 대폭 준 데다 판매량 급증으로 예산 소진을 앞당겨 할인 발행을 멈춘 것이다. 도는 할인중단에도 지역생산품 8% 할인, 일반점포 이용액 소득공제 혜택을 제시하지만 ‘허울’뿐인 지역화폐 전락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탐나는전 할인 중단은 그간 계속 우려돼 왔다. 작년 중반부터 탐나는전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지만 국비보다 높은 지방비 부담비율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었다. 도의회가 나서 조기 국비지원 확충 노력과 발행 대행사 수수료 조정, 도비 추가 확보 등 적극적 대응 전략을 주문했었다.
탐나는전이 끝내 전국 지자체중 처음 할인 중단되면서 도민사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의당이 “전국 11개 광역 시도중 할인 혜택을 완전 중단한 건 제주가 처음”이라며 “지역화폐정책이 용두사미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할 정도다.
도정이 예산 확보나 대행 수수료 조정, 1인당 구매한도 축소 등에 더 적극 임했어야 했다는 비난을 받는게 당연하다. ‘할인 중단’ 예견에도 적극 대처를 안하고, 이용자 급증만을 이유로 드는 도정이 도민들 화만 돋우는 상황이다.
탐나는전 할인 중단은 그간 계속 우려돼 왔다. 작년 중반부터 탐나는전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지만 국비보다 높은 지방비 부담비율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었다. 도의회가 나서 조기 국비지원 확충 노력과 발행 대행사 수수료 조정, 도비 추가 확보 등 적극적 대응 전략을 주문했었다.
탐나는전이 끝내 전국 지자체중 처음 할인 중단되면서 도민사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의당이 “전국 11개 광역 시도중 할인 혜택을 완전 중단한 건 제주가 처음”이라며 “지역화폐정책이 용두사미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할 정도다.
도정이 예산 확보나 대행 수수료 조정, 1인당 구매한도 축소 등에 더 적극 임했어야 했다는 비난을 받는게 당연하다. ‘할인 중단’ 예견에도 적극 대처를 안하고, 이용자 급증만을 이유로 드는 도정이 도민들 화만 돋우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