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미래세대에 빚
"효율적인 예산 사용
도민 체감 변화 중요해"




[한라일보] 이번에 제주도가 제출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한도액인 3840억원보다 980억원이 많은 4820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한도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불가피한 초과 발행이라는 행정의 입장은 이해한다. 그러나 내년 지방채 발행 후에는 누적 채무는 약 2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는 결국 도민이 상환해야 할 빚이 늘어나고,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

물론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가 많고, 지역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재정이 확대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행정의 성과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증대된 재정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지방채는 결국 미래 세대의 짐으로만 남게 된다.

특히 지방채를 통한 재정 규모가 커질수록, 지출의 효과를 최대한 높여 도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고 도민 생활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행정은 숫자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은 실적 중심이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따라서 재정 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절약과 책임, 그리고 효율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제주도는 새로운 제도나 대대적인 개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재정이 정말로 효과를 내고 도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현실행정'이 필요하다. 행정의 본질은 제도나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행복이며, 재정 확대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그 수단이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행정은 신뢰를 얻게 된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정책은 채무의 규모가 아니라 효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채무 비율을 낮추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예산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사업을 마련하고 행정이 먼저 솔선수범해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선심성 또는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야 하며, 축제·업무추진비·국외여비·경상경비 등의 감축 또한 감내해야 한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실효성이 불분명한 전시 행정은 정책의 실질적 효과보다 '했다는 기록'만 남길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다. 예산을 썼다는 증거가 아니라, 예산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도민에게 분명히 보여야 한다. 지금은 재정의 효율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절감 방안을 마련해 책임 있는 재정 구조를 확립해야 할 때다. 효율적 행정과 건전한 재정 운용만이 제주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것이다.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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