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비용
입력 : 2014. 06. 02(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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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인천-제주를 잇던 뱃길이 끊겼다. 이 사건을 다시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아픔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 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합의해 놓고 있지만, 6·4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을 비롯 언론들의 시선은 세월호를 떠나 지방선거에 머물고 있는 느낌이다.
단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당국과 대통령의 강력한 조사의지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유병언 회장에 대한 수사상황이 언론의 주된 조명을 받고 있다. 제주는 섬이다. 제주-인천을 잇는 항로는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독점해오다 이번 참사로 인해 세월호와 함께 제주-인천을 오가던 오하마나호도 운항이 중지돼 완전히 끊긴 상태다.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의 참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가 이뤄지며 과거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과다적재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최근 해운조합 및 항운노조 관계자 등 모두 6명이 구속됐다. 요즘 제주항 주변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항만관계자들의 구속도 구속이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과거 관행(?)처럼 여겨졌던 비정상적인 과적의 행태가 사라지고, 화물 적재가 규정대로 이뤄지는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비정상적 행태의 정상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 100대의 차량을 실을 수 있었던 선박의 화물적재량이 50~60대 수준, 즉 규정을 지키다보니 예전에 비해 50~60%의 화물만 실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선박회사들은 같은 비용을 투입하고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선박회사들의 화물운송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화물운송비의 인상은 결국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물류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제주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제주로 들어오는 화물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제주로 반입되는 건축자재 등의 운송비도 올라 제주의 물가에도 영향을 줄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가뜩이나 소비침체로 인해 가격하락에 울상 짓는 제주 넙치양식업체들이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넙치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물류비 인상 부담을 감수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또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마늘 출하와 제주 최대 생산물인 감귤의 본격 출하철이 문제다.
항운노조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항로에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들이 추가 투입되지 않는다면 운송비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도외 반출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새로운 선박의 투입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적재적량을 준수할 경우 선박회사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창출되는 수익률이 새로운 선박을 투입할만큼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같은 제주섬에 대한 화물의 반입과 반출 등 운송비 부담은 제주 농수축산물의 판매는 물론 제주지역의 물가에도 영향을 줘 요즘 한창 활력을 띠고 있는 제주경제의 최대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같은 제주 섬의 상황을 고려해 제주도 당국은 도서지역에 대한 운송비 지원 등에 대한 정책 등을 입안해 중앙절충 등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치훈 정치경제부장>
국회에서 여야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 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합의해 놓고 있지만, 6·4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을 비롯 언론들의 시선은 세월호를 떠나 지방선거에 머물고 있는 느낌이다.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의 참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가 이뤄지며 과거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과다적재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최근 해운조합 및 항운노조 관계자 등 모두 6명이 구속됐다. 요즘 제주항 주변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항만관계자들의 구속도 구속이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과거 관행(?)처럼 여겨졌던 비정상적인 과적의 행태가 사라지고, 화물 적재가 규정대로 이뤄지는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비정상적 행태의 정상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 100대의 차량을 실을 수 있었던 선박의 화물적재량이 50~60대 수준, 즉 규정을 지키다보니 예전에 비해 50~60%의 화물만 실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선박회사들은 같은 비용을 투입하고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선박회사들의 화물운송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화물운송비의 인상은 결국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물류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제주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제주로 들어오는 화물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제주로 반입되는 건축자재 등의 운송비도 올라 제주의 물가에도 영향을 줄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가뜩이나 소비침체로 인해 가격하락에 울상 짓는 제주 넙치양식업체들이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넙치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물류비 인상 부담을 감수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또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마늘 출하와 제주 최대 생산물인 감귤의 본격 출하철이 문제다.
항운노조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항로에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들이 추가 투입되지 않는다면 운송비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도외 반출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새로운 선박의 투입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적재적량을 준수할 경우 선박회사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창출되는 수익률이 새로운 선박을 투입할만큼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같은 제주섬에 대한 화물의 반입과 반출 등 운송비 부담은 제주 농수축산물의 판매는 물론 제주지역의 물가에도 영향을 줘 요즘 한창 활력을 띠고 있는 제주경제의 최대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같은 제주 섬의 상황을 고려해 제주도 당국은 도서지역에 대한 운송비 지원 등에 대한 정책 등을 입안해 중앙절충 등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치훈 정치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