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상황’ 감안 않는 병역판정검사
입력 : 2021. 08. 10(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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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도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없단다. 특정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타지방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황당하기 그지 없다. 다른 검사도 아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받는 검사가 이렇게 불편해서야 말이 되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타지방까지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만 하다.
제주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는 연중 검사가 아닌 특정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올해 검사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됐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제주병무청은 타지역 병무청으로 이관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8월부터는 타지역 병무청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경남지방병무청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검사를 받으러 타지역까지 가기에는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다. 경남병무청이 있는 창원시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효된 상태다. 현재 경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이다. 수도권과 부산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을 정도로 녹록지 않다. 때문에 경남지역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제주병무청의 사정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인원이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의료진이 상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의료진이 순회하며 검사를 진행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검사 기간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코로나 시국'에 걸맞은 유연한 대처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것도 국방의무를 위해 검사를 받으려는 젊은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아쉽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검사를 받으러 타지역까지 가기에는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다. 경남병무청이 있는 창원시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효된 상태다. 현재 경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이다. 수도권과 부산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을 정도로 녹록지 않다. 때문에 경남지역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제주병무청의 사정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인원이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의료진이 상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의료진이 순회하며 검사를 진행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검사 기간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코로나 시국'에 걸맞은 유연한 대처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것도 국방의무를 위해 검사를 받으려는 젊은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