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소버스 민간 보급을 위해 2년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버스 운행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90% 이상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수소경제 분야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소경제 육성 분야에 편성된 예산 94억2500만원 중 63%에 달하는 59억원3800만원(8월31일 기준)을 아직까지 쓰지 못했다.

수소 경제 분야 예산 집행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수소버스 구입 지원사업이 꼽혔다.

제주도는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해 수소버스를 보급하겠다며 지난해 30억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단 한푼도 쓰지 못해 전체 사업비를 올해 쓰는 것으로 명시이월했다

또 지난해 이미 쓰지 못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올해 같은 사업에 35억원을 또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 집행 실적은 여전히 초라하다. 보조금 지원으로 2년간 20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10월 현재까지 민간 버스회사 1곳이 단 1대를 구입했을 뿐이다. 2년간 투입된 65억5000만원 중 3억5000만원만 쓰여 집행률은 5%에 불과했다.

민간 버스 운행 회사들이 수소버스 구입을 꺼리는 이유는 도내에 연료를 공급받을 곳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소버스가 연료를 공급 받을 수 있는 도내 수소 충전소는 2023년 10월 영업을 시작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버스회차지에 조성된 1곳과 제주시 도두동 구축된 이동형 충전소 등 2곳 뿐이다. 도내 2호인 이동형 충전소도 올해 9월에야 영업을 시작했고 서귀포시에는 1곳도 없다.

현기종 의원은 "버스 운행 종점이 충전소가 있는 함덕이 아닌 이상 제주시 애월, 성산, 서귀포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회사들이 (충전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수소버스를 구입하겠느냐"며 "지난해와 올해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였는데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으로) 60억원 이상이 묶이는 바람에 (해당 예산만큼 공적 자금이) 내수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투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내년에는 (수소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집행 실적을 보면) 추경을 통해 편성할 것을 주문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해상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사업의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도민편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이라면 경제적 혜택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일반 도민들도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도민펀드'를 도입하는 방안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 기존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뿐 아니라 장학·복지사업도 할 수 있게 제도를 재설계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런 제안에 김 국장은 "도민 참여 모델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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