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K-조선과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주목을 받은 이슈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제시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25년 한 해 동안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 다른 이슈는 한국 조선업체들이 아시아 시장을 뛰어넘어 글로벌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독일이나 프랑스 조선업체들과도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이 유럽의 폴란드, 중동의 사우디, 북미의 캐나다를 대상으로 최첨단 잠수함을 수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 최근에 이를 뛰어넘는 더욱 강력한 이슈가 지난 10월 29일 APEC 기간 중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두됐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 획득을 위한 시도는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북핵 위기 고조 시 원자력 연구소 과학자들에게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를 건설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1차 북핵 위기가 터지자,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2008년을 목표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362 사업'이라고 명명돼 비밀리에 잘 추진됐지만, 안타깝게도 2004년 종료되고 말았다. 이후 한반도 주변 안보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으며, 2020년 10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잠수함용 핵연료를 공급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지만, 미국은 그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번 10월 29일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연료 공급 요청은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고자 하는 오랜 역사적 배경과 노력이 만들어 낸 것으로 생각된다.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전 세계에서 6개 국가뿐이며, 현재 건조 중인 브라질이 7번째 국가가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로 국가의 위상이 수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국가의 자주국방과 '강한 해양강국' 건설의 핵심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안보 상 이슈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 제고 및 K-해양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더 높여 해외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 또한 크게 키워 줄 것이다.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국의 국가 안보 상 필수 과제이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다. <남동우 해군협회 연구소장·예비역 해군 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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