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동반자 時代'
입력 : 2012. 10. 03(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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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 열렸다. 이달엔 국경일인 개천절(3일)을 비롯해 국군의 날(1일), 한글날(9일)이 있다. 노인의 날(2일), 세계한인의 날(5일), 재향군인의 날(8일), 임산부의 날 (10일), 체육의 날(15일), 문화의 날(20일), 경찰의 날(21일), 국제연합일(24일), 교정의 날(28일), 저축의 날(30일) 등도 있다.
10월은 이처럼 챙겨야 할 기념일들이 연중 가장 많이 몰린 4, 5월에 버금갈 정도다.
'동반자시대'라는 말은 원래 강력한 40년 철권통치로 높은 국민소득을 일궈낸 싱가포르의 리콴유(이광요:李光耀) 수상(통치 기간 1959~1990년)이 처음 사용했다. 당시 그는 오늘의 세계 정치무대엔 공동의 적도 없고, 진정한 우방도 없으며, 오직 동반자(파트너십)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세계는 이후 미(부시 대통령)·소(고르바초프 대통령) 정상회담을 계기로 냉전시대의 종언과 함께 '동반자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두 나라는 무한 소모의 군비경쟁과 이념대결로는 승부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동반자의 관계로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중·일의 영토분쟁과 제주도의회에서 추진해 오다 다시 연기된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건 등을 보면서 동반자시대를 바라는 우리 염원이 각별해 짐을 느낀다.
국가든, 개인이든 동반자시대의 모습은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 '상대'를 인정하고, 공생(共生)하자는 공존시대를 의미한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엄연한 '진리'도 외면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나 일본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요구 등을 보면 한·중·일의 동반자 시대 도래는 요원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본 노다 총리가 최근 "독도에는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지만 센카쿠 열도에는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전인수식 이중잣대를 적용한 발언은 충격 그 자체다.
제주도의회 의원발의로 추진되어 온 '이어도의 날 조례'제정건도 한·중의 동반자시대 도래에 악영향을 줄 요소로 등장할 조짐이다. 지난 9월말 관련 조례제정 연기가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등 주변 여건 불안에다 이어도의 정의, 이어도의 날 규정내용 등을 담은 제주도의 수정안이 반영될 경우 조례 제정 의미마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회측의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동반자시대가 상대적 개념이긴 하지만 엄연한 역사적 사실들을 부정하는 사례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한·중·일간 영토분쟁 등을 보더라도 동북아시아의 동반자시대는 험로를 예고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동북아 정세가 경우에 따라서는 매서운 시베리아 강풍이 될 수도 있고, 사그라드는 미풍일 수도 있는게 지역 정세임을 모르진 않는다.
그럼에도 현재 추진중인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선 많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동반자시대의 '암초'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비난도 여전한 상황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지만 새롭지 않은 한반도의 현실이 그저 답답하기만 한 10월을 다시 보내고 있다. <김기현 경제부장>
'동반자시대'라는 말은 원래 강력한 40년 철권통치로 높은 국민소득을 일궈낸 싱가포르의 리콴유(이광요:李光耀) 수상(통치 기간 1959~1990년)이 처음 사용했다. 당시 그는 오늘의 세계 정치무대엔 공동의 적도 없고, 진정한 우방도 없으며, 오직 동반자(파트너십)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세계는 이후 미(부시 대통령)·소(고르바초프 대통령) 정상회담을 계기로 냉전시대의 종언과 함께 '동반자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두 나라는 무한 소모의 군비경쟁과 이념대결로는 승부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동반자의 관계로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중·일의 영토분쟁과 제주도의회에서 추진해 오다 다시 연기된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건 등을 보면서 동반자시대를 바라는 우리 염원이 각별해 짐을 느낀다.
국가든, 개인이든 동반자시대의 모습은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 '상대'를 인정하고, 공생(共生)하자는 공존시대를 의미한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엄연한 '진리'도 외면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나 일본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요구 등을 보면 한·중·일의 동반자 시대 도래는 요원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본 노다 총리가 최근 "독도에는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지만 센카쿠 열도에는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전인수식 이중잣대를 적용한 발언은 충격 그 자체다.
제주도의회 의원발의로 추진되어 온 '이어도의 날 조례'제정건도 한·중의 동반자시대 도래에 악영향을 줄 요소로 등장할 조짐이다. 지난 9월말 관련 조례제정 연기가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등 주변 여건 불안에다 이어도의 정의, 이어도의 날 규정내용 등을 담은 제주도의 수정안이 반영될 경우 조례 제정 의미마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회측의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동반자시대가 상대적 개념이긴 하지만 엄연한 역사적 사실들을 부정하는 사례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한·중·일간 영토분쟁 등을 보더라도 동북아시아의 동반자시대는 험로를 예고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동북아 정세가 경우에 따라서는 매서운 시베리아 강풍이 될 수도 있고, 사그라드는 미풍일 수도 있는게 지역 정세임을 모르진 않는다.
그럼에도 현재 추진중인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선 많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동반자시대의 '암초'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비난도 여전한 상황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지만 새롭지 않은 한반도의 현실이 그저 답답하기만 한 10월을 다시 보내고 있다. <김기현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