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제주지하수, 더 이상 '돈벌이 증산' 안된다
입력 : 2013. 05. 29(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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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물이 화두다. 도처에 널려있는 물이 지구촌 이슈에서 빠지지 않는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갈수록 줄고 있어 문제다. 과거에는 그렇게 흔한게 물이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은가. 낭비가 심할 때 '물 쓰듯 한다'고 비유할 정도로 물이 넘쳐났다. 그게 이제는 옛말이 된지 오래다. 그만큼 물이 귀해진 것이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물부족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소비 증가속도 또한 엄청나게 빨라졌다. 20세기 들어 세계인구는 두배로 증가했다. 반면 물 사용량은 무려 6배로 늘어났다. 세계보건기구(WHO) 인간개발보고서(2006년)는 물의 중요성을 실감나게 일깨운다. 매년 180만명이 물부족 혹은 오염된 식수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쟁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숨지는 사람보다도 많다는 의미다.
세계야생보호기금 보고서도 물부족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오는 2025년 세계인구 3분의 2가 심각한 수자원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물 보고서' 역시 같은 맥락이다. 2030년에는 세계인구의 절반이 물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봤다. 브레넌 반다이크 유엔환경계획(UNEP) 국장은 한술 더 뜬다. 2011년 12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20년 안에 세계적인 '물파산'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섬에선 이에 아랑곳없이 지하수를 더 팔아먹지 못해 난리다.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똑같다. 다들 도민의 생명수를 이용한 돈벌이에 혈안이다. 일단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은 막아냈다. 도의회가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박희수 의장이 총대를 메고 지하수 증산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박 의장의 반대이유는 명쾌하다. 지하수는 제주의 미래이고 소중한 자원이라고 했다. 지당하고도 옳은 말이다.
그럼에도 박 의장의 지하수 증산에 대한 논리는 궁색하다. 박 의장이 결코 깨뜨려선 안된다고 밝힌 지하수의 공수화(公水化) 개념은 뭔지 헷갈린다. 공기업은 되지만 사기업은 안된다는 이분법의 논리에 갇힌 것 같다. 이를 뒷받침 하듯 도의회는 최근 공기업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줬다. 박 의장은 공기업의 지하수 증산은 공적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증산요구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자. 제주개발공사가 제대로 된 공기업인가. 말이 공기업이지 사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얼마전 도내 환경단체들도 제주개발공사를 호되게 비판했다. 겉으로만 공기업이지 도지사 개인의 사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나무랐다. 실제로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제주개발공사는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설령 공기업다운 공기업이라 해도 그렇다. 도민의 소중한 자산을 기업의 돈벌이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제주 지하수는 유한자원이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지하수에 대한 철저한 보전·관리가 요구되는 이유다. 우리 세대만 사용할게 아니잖은가.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물려줘야 한다.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지키면 된다. 제주특별법에도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수만큼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더 이상 증산을 허용해선 안된다. 문제는 이를 지켜야 할 도지사나 도의회가 무슨 시혜 베풀듯 하니 걱정이다.
<김병준 편집부국장>
세계야생보호기금 보고서도 물부족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오는 2025년 세계인구 3분의 2가 심각한 수자원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물 보고서' 역시 같은 맥락이다. 2030년에는 세계인구의 절반이 물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봤다. 브레넌 반다이크 유엔환경계획(UNEP) 국장은 한술 더 뜬다. 2011년 12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20년 안에 세계적인 '물파산'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섬에선 이에 아랑곳없이 지하수를 더 팔아먹지 못해 난리다.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똑같다. 다들 도민의 생명수를 이용한 돈벌이에 혈안이다. 일단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은 막아냈다. 도의회가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박희수 의장이 총대를 메고 지하수 증산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박 의장의 반대이유는 명쾌하다. 지하수는 제주의 미래이고 소중한 자원이라고 했다. 지당하고도 옳은 말이다.
그럼에도 박 의장의 지하수 증산에 대한 논리는 궁색하다. 박 의장이 결코 깨뜨려선 안된다고 밝힌 지하수의 공수화(公水化) 개념은 뭔지 헷갈린다. 공기업은 되지만 사기업은 안된다는 이분법의 논리에 갇힌 것 같다. 이를 뒷받침 하듯 도의회는 최근 공기업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줬다. 박 의장은 공기업의 지하수 증산은 공적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증산요구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자. 제주개발공사가 제대로 된 공기업인가. 말이 공기업이지 사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얼마전 도내 환경단체들도 제주개발공사를 호되게 비판했다. 겉으로만 공기업이지 도지사 개인의 사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나무랐다. 실제로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제주개발공사는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설령 공기업다운 공기업이라 해도 그렇다. 도민의 소중한 자산을 기업의 돈벌이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제주 지하수는 유한자원이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지하수에 대한 철저한 보전·관리가 요구되는 이유다. 우리 세대만 사용할게 아니잖은가.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물려줘야 한다.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지키면 된다. 제주특별법에도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수만큼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더 이상 증산을 허용해선 안된다. 문제는 이를 지켜야 할 도지사나 도의회가 무슨 시혜 베풀듯 하니 걱정이다.
<김병준 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