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문제 해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입력 : 2025. 03. 04(화) 00:00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루 생활인구 85만명과 출산율 1.09 달성 등을 목표로 한 인구 정책을 내놨다. '담대한 혁신, 품격 있는 포용,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대전환'이라는 비전의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이다. 인구감소 위기를 도민과 함께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인구행복도시 제주 도민실천단'도 출범시켰다.

제주도의 계획은 친환경 신산업 일자리 기반 구축, 제주형 생활인구 선순환 생태계 구축, 수요 탄력적 정주인구 지원 체제 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14개 핵심 43개 실행과제가 추진된다. 항공우주산업 일자리 1450개와 에너지 전환 일자리 5만2000개 창출, 신규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등의 정량목표가 제시됐다. 먹고 살만 할 여건조성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핵심과제 수행을 위한 소요재원은 약 1조55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절반가량은 도비로 충당한다. 예산 확보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예산만 있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자체 입장에서 청년층 유출 방지와 저출산, 고령화 해결 등은 버거운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물러섬이 없이 배수진을 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한다. 인구정책담당관 신설 등 선제적 대응을 필두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챙겨나가야 한다. 각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도민실천단의 활동 역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제안이 이뤄지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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