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이젠 결판내자
입력 : 2023. 03. 02(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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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로드맵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고, 과업 단계별로 연구와 공론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추진 일정을 마련했다.
특히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보다 많은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과업 단계별로 16개 지역에서 도민 경청회를 48회 진행하기로 했다. 도민참여단 300명을 성별·연령별·계층별·지역별 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해 숙의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숙의토론은 녹지국제병원 공론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이다. 그만큼 도민들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를 없애고 2개 행정시를 뒀다.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으로 득보단 실이 많다는 등의 비판 여론으로 민선5기때부터 개편 논의는 도지사들의 단골 공약이 됐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피로도는 높은 실정이다.
'산 넘어 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주민투표 시행 권한을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어 개편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11월 주민투표안 제시까지 모범답안을 챙겨 정면 돌파를 하든지, 새로운 돌파구를 찾든지 하는 도민 공론화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를 없애고 2개 행정시를 뒀다.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으로 득보단 실이 많다는 등의 비판 여론으로 민선5기때부터 개편 논의는 도지사들의 단골 공약이 됐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피로도는 높은 실정이다.
'산 넘어 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주민투표 시행 권한을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어 개편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11월 주민투표안 제시까지 모범답안을 챙겨 정면 돌파를 하든지, 새로운 돌파구를 찾든지 하는 도민 공론화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