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공의 집단 이탈 '의료 대란' 이번 주 최대 고비
입력 : 2024. 02. 26(월) 16:23수정 : 2024. 02. 27(화) 15:48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정부 29일까지 현장 복귀시 면허정지 처분 등 면제
병원 지킨 전임의·고참 레지던트 이달 말 계약 종료
집단 휴진 계속시 내달부터 '전공의 0명' 최악 사태
제주대병원 안내판.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료 대란이 이번 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지, 아니면 극적인 정상화 수순을 밟을지 분수령을 맞는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오는 29일로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26일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 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했더라도 29일까지 복귀하면 면허 정지와 형사 고발 조치를 면제하겠다고 전공의들을 회유하는 동시에, 이 시한을 넘기면 선처 없이 사법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정부가 현장 복귀 마지노선을 오는 29일로 정한 이유는 이날을 기점으로 의료 대란이 최대 고비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그마나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일부 레지던트 3~4년차와 전임의의 근로 계약이 각 수련병원 별로 2월29일을 기해 종료된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끝내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수련병원에 그대로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로,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맺는다.

현재 대다수 수련병원이 전임의와 교수들로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며 힘들게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의까지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근로 계약이 종료된 의사에 대해선 현장 복귀나 근무를 강제하는 업무개시명령이나 진료유지명령도 내릴 수 없다.

도내 수련병원 중 전공의 이탈 규모가 가장 큰 제주대병원에는 총 7명의 전임의가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 한 상태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아직 재계약 포기 의사를 밝힌 전임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힌 이도 없다"며 "이들이 계속 근무할 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계약이 종료되는 '레지던트 3~4년차' 고참 전공의의 빈자리를 대체할 신규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것도 걱정이다.

제주대병원 배치 전공의 95명 중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을 지킨 이들은 총 25명(파견의 2명 포함)으로, 대다수 레지던트 3~4년차다.

병원 측은 전공의 과정을 마친 레지던트 3~4년차가 전임의에 지원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빈 자리를 올해 새로 선발한 인턴 22명으로 채우려 했다. 그러나 22명 중 당장 내달 1일부터 근무하기로 예정된 19명 모두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3명은 현재 군 복무중으로, 근로 예정일은 오는 5월로 잡혀있다. 결국 29일까지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달 1일부터는 도내 유일의 국립대학병원이 전공의 '0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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