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미디어렙 법안 입법을 촉구하며
입력 : 2011. 09. 27(화) 00:00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현재 신문산업은 위기국면이다. 열독률이 추락하고 구독자는 줄어드는 반면 신문을 위협하는 뉴미디어는 넘쳐나고 있다. 연말에는 종합편성채널까지 출범한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언론환경이다.

특히 거대 신문 중심의 종편이 출범하고, 직접 광고영업에 나설 경우 벼랑 끝에 서 있는 신문산업은 결정타를 맞게 된다. 광고시장이 열악한 지역신문은 그 존립기반마저 위협받을 전망이다.

때문에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을 규제할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언론계 안팎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미디어렙법은 거대 재벌, 족벌 방송의 방송시장 독과점을 방지하면서 다양한 전문방송과 지역방송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장치이다. 또한 전체 언론시장의 질서유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환경 감시기능의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않고 조·중·동 종편이 직접 광고시장에 뛰어들어 활개를 치게 만들 경우 한정된 광고시장 탓으로 군소 신문, 방송은 존폐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현재 방송을 준비 중인 종편들이 약 0.1%의 시청률을 확보할 경우 신문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시청률 0.3%일 때는 신문과 케이블시장까지, 0.5%일 때는 신문·케이블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도 있다. 만약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 되면 보도와 기사 맞바꾸기 같은 약탈적 광고영업이 우려되며 이는 언론 전체가 자본의 입김에 좌우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신문노동자들이 미디어렙법 제정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신문의 위기가 단순한 위기를 넘어 민주주의 위기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중·동 방송이 아무런 규제없이 광고 직접영업을 한다면 지역언론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고, 이는 여론의 다양성을 무너뜨려 종국에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미디어렙 법안 입법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PD연합회,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등은 조·중·동 종편을 감싸기 위해 미디어렙 입법을 고의로 회피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1개 회원사로 구성된 전국지방신문협의회도 지난 22∼23일 경남 진주에서 '종편 출범이 지역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미디어렙 법안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미디어렙 법안 입법은 시대적 요청이자 언론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이다. 한나라당과 국회는 미디어렙 법안 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대용 기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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