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국고 보조금 확보 실적 부풀리기?
입력 : 2023. 05. 12(금) 13:48수정 : 2023. 05. 15(월) 17:18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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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추경안 당초 예산보다 769억원 감액 편성
수소·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핵심 사업 큰 폭 감소
수소·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핵심 사업 큰 폭 감소
[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첫 해 국고 보조금 확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올해 본예산에 과도하게 편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자치도는 2023년도 첫 추경예산을 제출하며 국고 보조금 예산을 당초 본예산 1조1147억원 대비 769억원 6.9%나 줄어든 1조378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감액 예산사업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당초 733억원에서 424억원으로 309억원이나 줄었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도 당초 882억원에서 810억원으로 72억원 감소됐다.
이와함께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광역음식물)비도 68억원 줄었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비료 가격안정지원사업도 각각 66억원과 49억원 감액 편성됐다.
이밖에 수소차 보급사업이 당초 214억원에서 167억원으로 47억원 줄었고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설계·전환 통합사업비는 41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반면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증액된 사업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15억원, 산림병해충방제 12억원, 친환경수산물직불제 지원(배합사료 직불) 13억원 등이다.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전체 보조금(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기금 포함)을 비교하면 지난 2021년 647억 여원, 2022년 1164억 여원이 늘었는데도 유독 올해만 411억원 넘게 줄었다.
특히 오영훈 도정이 강조해온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 관련 보조금의 감액 규모가 커 제주자치도의 대 중앙 절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의회는 국비 감액 사업 대부분이 사업설명서에 감액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본예산 편성 시 국비 확보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2023년도 첫 추경예산을 제출하며 국고 보조금 예산을 당초 본예산 1조1147억원 대비 769억원 6.9%나 줄어든 1조378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감액 예산사업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당초 733억원에서 424억원으로 309억원이나 줄었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도 당초 882억원에서 810억원으로 72억원 감소됐다.
이밖에 수소차 보급사업이 당초 214억원에서 167억원으로 47억원 줄었고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설계·전환 통합사업비는 41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반면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증액된 사업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15억원, 산림병해충방제 12억원, 친환경수산물직불제 지원(배합사료 직불) 13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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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도의회 검토보고서 캡처. |
특히 오영훈 도정이 강조해온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 관련 보조금의 감액 규모가 커 제주자치도의 대 중앙 절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의회는 국비 감액 사업 대부분이 사업설명서에 감액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본예산 편성 시 국비 확보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