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조5788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보통교부금 감소와 지방세수의 악화로 교육재정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성과 부진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을 폐지·통합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3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6년 교육청 본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 1조5973억원 대비 185억원(1.2%)이 줄어든 1조5788억원이다. 세수결손에 따른 4년 연속 교부금 감액이 주 원인으로, 보통교부금은 2023년 1657억원, 2024년 646억원, 2025년 303억원, 2026년 218억원 등 총 2824억원이 감소했다.

올해 본예산 세입에서는 중앙정부이전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올해보다 145억원이 줄었고, 시설기금 및 설립기금, 안정화기금, 정보화기금도 112억원 감소했다.

주요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 정부 이전 수입 1조177억원 ▷지자체 이전수입 및 기타이전 수입 2650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 325억원 ▷기금전입금 1036억원 등이다.

김 교육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교육청은 학교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교운영경상경비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또 시급한 교육 현안과 학생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2026년도 주요 예산 편성은 ▷인성학교·지역사회 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 제주어교육 등 민주시민교육 230억원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디지털·AI·창의융합교육 등 맞춤형 교육 462억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 운영, 그린스마트 스쿨, 미래형 학교신설 등 안전한 학교환경 2503억원 ▷난치병학생 교육경비 및 치료비 지원, 저소특층·다자녀 교육비 지원 등 교육복지 1591억원 ▷제주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영, 학교업무경감 및 효율화 등 교육행정 1537억원 ▷기타(인건비·예비비·예수금 원리금상환·기관기본운영비 등) 9465억원이다.

김 교육감은 "공약 사업 종료에 따라 대표적으로 드림노트북 사업 120억원을 삭감했고,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도 30% 감액해 편성했다"면서 "현 시점에서 추경을 언급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추경을 전제로 한 항목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재정 감소 여건 속에서도 교육부로부터 '제주형자율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명목으로 2026년 1차 특별교부금 37억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는 기존 대응투자비가 필요한 시설사업(학교 신·증축, 개보수 등) 중심의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색 교육과정 운영비로 확보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제주형자율학교 프로그램(IB학교 포함) 운영비는 2025년 93교 25억원에서 2026년 101교 40억원으로 61% 증액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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