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지역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책의 하나로 전세 자금 지원과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이런 내용으로 '제주 지역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현황과 과제'(이민지 연구위원) 브리프를 5일 발간했다. 이 연구는 올해 개방된 최신 자료인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했다. 대상은 혼인 후 10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구다.

이에 따르면 도내 신혼부부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높지만 월평균 경상소득 수준은 약 494만1000원으로 타 시도 509만7000원 수준에 비해 15만원가량 적었다. 평균 부동산 자산(2억2269만원), 주택 자산(2억399만원), 금융 자산(5924만원)도 타 시도 평균보다 낮았다.

거주 주택 유형을 보면 제주는 아파트(37.8%), 다세대·연립주택(39.5%), 단독·다가구주택(22.7%) 순이었다. 다세대·연립 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10.3%)의 약 4배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아파트 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75.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제주 지역 혼인 가구를 신혼부부 가구와 신혼부부 외 가구로 구분해 주택 점유 형태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신혼부부의 자가 비율이 52.0%로 신혼부부 외 가구(80.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전세 거주 비율은 22.4%로 신혼부부 외 가구(4.4%)보다 약 5배 높았으며 보증부 월세(11.3%)와 무상 거주(7.8%)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신혼부부 가구의 1순위 정책 요구 내용도 분석했다. 그 결과 제주에서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전세 자금 대출 지원(48.2%)으로 타 시도(27.8%)보다 높았다. 반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은 15.3%로 타 시도(51.7%)에 비해 매우 낮았다. 장기 공공 임대주택 공급(11.3%), 월세 보조금 지원(13.4%) 수요 역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정책 시사점에서 "제주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을 단기간에 높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 자금 지원과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현실적인 정책 대안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높은 전세 수요와 장기 임대 선호 경향을 반영해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이나 공공 전세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병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제주 지역 신혼부부의 자산 수준은 타 시도보다 낮아 초기 주거 자금 확보와 자산 축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재형저축, 청년·신혼부부 전용 자산 형성 상품 등 중장기적 주거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 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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