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전환시 객관적 진단
도민사회 설득 과정 통해
신뢰 이어가는 행정 절실

[한라일보]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를 내걸고, 민선 9기 도정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개원과 함께 도정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바쁜 한 달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민선 9기 도정의 주요 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민선 9기의 핵심 전략사업과 100대 공약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타당성을 타진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요 공약과제 중 지난 도정에서 추진해 온 핵심 사업 다수가 이름이 희미해지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 포착됐다. 민선 8기 도정의 대표사업이라 할 수 있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확충,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미래 모빌리티인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그리고 우량기업의 유치와 도내 기업의 육성을 위한 상장기업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지난 도정에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단순히 개별 사업을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들 사업이 충분한 설명없이 민선 9기 공약 목록에서 자취를 감추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은 이번 추경안에서 예산마저 축소·삭감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짚고자 하는 것이다.

언급된 사업들은 이미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어 기초 인프라를 구축했거나 추진 중이던 과제들이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추진방향을 바꿀 때는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진단과 도민사회를 향한 설득 과정이 필수적이다. 명확한 평가없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단절한다면 그동안 투입된 행정력과 예산은 불필요한 매몰비용이 되고 정책 혼선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도지사의 정치적 철학을 반영해 사업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다. 또한 시대적 환경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행정과정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과의 단절이 정치적 차별화나 선언적 명분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의 차원이 달라진다.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수정·보완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성숙한 지방행정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과거를 무조건 지우거나 답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지나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돌아보며 신뢰를 이어가는 행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민선 9기 도정이 이전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투명하게 검증하고, 사업조정의 이유를 도민 앞에 당당히 설명함으로써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향점을 보여주기를,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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