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의 문연路에서] "섬식정류장, 도민을 위한 정책 돼야"
입력 : 2025. 11. 11(화) 02:00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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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전 현장분석 부족

도민들 쓴소리 쏟아내
도정도 태도 ‘오락가락’
[한라일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섬식정류장'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버스의 정차 공간을 도로 중앙에 설치해 교통 효율을 높이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시행 이후 불편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도민들은 이용 불편과 안전 위험을 호소하고, 운전자들은 혼잡과 사고 위험을 지적한다. '혁신적인 교통정책'으로 홍보되었던 정책이 이제는 준비 부족과 혼란스런 정책으로 도민들로부터 문제 제기와 더불어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섬식정류장은 도심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정시성을 유지해 이용객을 늘리겠다는 명분 아래 도입되었지만 정작 도입 전 충분한 사전 검토나 이용자 중심의 현장 분석이 부족했다. 도로사정, 교통량, 보행 동선, 교통약자 접근성 등 기본적인 검토가 미흡한 채 추진되었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도민 의견 수렴은 형식에 그쳤고, 현장의 우려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준비 부족이 지금의 혼란을 낳은 근본 원인이다.
더 큰 문제는 도정의 오락가락한 태도다. 처음에는 '섬식정류장 확대'를 강하게 추진하더니 여론과 도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재검토'로 선회했고, 이어 '개선 후 유지'라는 절충안을 내놓아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갔다. 사업중단으로 가로변 차로와 중앙 차로, 버스전용차로, 일반 차로가 뒤섞인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처럼 일관성 없는 정책 방향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도민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정책은 실험이 아니라 도민 일상과 안전을 다루는 행정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다. 단기성과를 노린 보여주기식 행정, 충분한 검증 없이 내린 성급한 결정, 그리고 문제가 불거지면 임시방편으로 덧대는 땜질식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커녕, 도민 불신만 더 깊어질 것이다.
앞으로 제주도정은 섬식정류장 문제를 단순한 시설 개선 차원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용자와 도민의 관점에서 현장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류장 이용률, 사고 발생 건수, 도로구조, 교통 흐름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교통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 지금 제주 교통정책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정류장이 아니다. 정책의 일관성, 준비된 행정, 그리고 도민들의 편리와 신뢰다. 섬식정류장은 그 자체의 옳고 그름보다 제주 교통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정책의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서 나온다. 이제는 냉정히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양경호 제주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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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도 태도 ‘오락가락’
[한라일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섬식정류장'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버스의 정차 공간을 도로 중앙에 설치해 교통 효율을 높이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시행 이후 불편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도민들은 이용 불편과 안전 위험을 호소하고, 운전자들은 혼잡과 사고 위험을 지적한다. '혁신적인 교통정책'으로 홍보되었던 정책이 이제는 준비 부족과 혼란스런 정책으로 도민들로부터 문제 제기와 더불어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도정의 오락가락한 태도다. 처음에는 '섬식정류장 확대'를 강하게 추진하더니 여론과 도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재검토'로 선회했고, 이어 '개선 후 유지'라는 절충안을 내놓아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갔다. 사업중단으로 가로변 차로와 중앙 차로, 버스전용차로, 일반 차로가 뒤섞인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처럼 일관성 없는 정책 방향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도민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정책은 실험이 아니라 도민 일상과 안전을 다루는 행정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다. 단기성과를 노린 보여주기식 행정, 충분한 검증 없이 내린 성급한 결정, 그리고 문제가 불거지면 임시방편으로 덧대는 땜질식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커녕, 도민 불신만 더 깊어질 것이다.
앞으로 제주도정은 섬식정류장 문제를 단순한 시설 개선 차원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용자와 도민의 관점에서 현장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류장 이용률, 사고 발생 건수, 도로구조, 교통 흐름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교통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 지금 제주 교통정책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정류장이 아니다. 정책의 일관성, 준비된 행정, 그리고 도민들의 편리와 신뢰다. 섬식정류장은 그 자체의 옳고 그름보다 제주 교통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정책의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서 나온다. 이제는 냉정히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양경호 제주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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