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침체된 건설 경기 부양 목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작 내년 건설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적게 편성하면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란 주장이 의회에서 잇따라 나왔다.

20일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주도의회 제444회 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3차 회의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건설분야 예산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내년 제주도 건설주택국 세출 예산은 1769억원으로 올해 1996억원에 견줘 11.3% 감소했다. 부서별로 보면 도로관리과 예산만 1.67% 증가했을 뿐, 건설과와 건축경관과는 각각 27.1%와 24%씩 줄었고, 주택토지과 예산도 올해 대비 3.53% 감소했다.

한 의원은 "양 행정시도 제주시 건설분야 예산만 소폭 늘고, 서귀포시 예산은 감소했다"며 "이걸로 지역 경기와 건설경기를 활성화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지방채 반영 없이 순수)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지방채를 활용하면 사업 안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돌려막기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도 비판에 가세해 이른바 건축공사 비용을 뜻하는 시설·부대비 예산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게 편성된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이 분석한 시설·부대비 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 2022년 1조6913억원 ▷2023년 1조7454억원 ▷2024년 1조5287억원 ▷2025년 1조5648억원 ▷2026년 1조4187억원으로 내년 편성액이 제일 적다.

이 의원은 "제주도는 지방채 발행이 지역의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는 말을 했는는데, 실제로는 (건설 예산이)마이너스 편성됐다"며 "내년 전체 예산도 올해 대비 늘려 편성했고 지방채도 발행하는데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고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재정 여건이 안 좋아 (지방채를 반영해도) 예산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기본적인 사업들은 대다수 반영이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 여력이 부족하자 지난달 말 법정 한도액 3840억원보다 980억원 많은 4820억원의 빚을 내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어 이 계획이 의회를 통과하자 지방채 4820억원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했다. 당시 제주도는 지방채 발행 목적으로 건설 경기 부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들었으며, 내년 총 예산을 올해보다 2092억원(2.76%) 증가한 7조 7875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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